가족돌봄지원금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양육수당

시설이나 방문 요양 서비스 지원금 대신에 현금으로 월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족을 돌봐주면서 3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나이에 따라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원받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자녀나 부모님 가족을 돌보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 돌봄 지원금 1 -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돌볼 경우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족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월 15만 원의 가족 요양비를 특별 현금급여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데요. 자녀가 부모를 모셔도 되고 부부가 서로 돌봐주는 것도 해당됩니다.

 

우선 장기 요양 등급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2008년부터 나이가 들어서 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장기 요양 보험료가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중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86%였지만 2024년에는 1.09% 인상되어 건강보험료의 12.95% 를 장기 요양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서 제5위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덕분에 최근 10여 년간 방문 요양이나 재가 요양 같은 요양 시설이 상당히 많이 생겼죠.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걷는 장기 요양 보험료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것이 유행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돈을 내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죠.

거동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 1에서 5등급을 받으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1등급은 누워서 생활하는 정도 2등급은 휠체어로 생활하는 경우 3등급은 부축하면 일어나는 정도,
4등급은 부축하면 10걸음 정도 걸을 수 있는 정도 5등급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더라도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pdf

0.12MB

 

이렇게 한 번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불편한 정도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집 가까운데 요양시설이 없거나 요양시설이 부족한 도서 지역에 거주하거나 또는 감염병 환자라든지 정신장애가 있다든지, 신체적 변형 등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리는 어르신 계시다면 시설이나 방문 요양 서비스 지원금 대신에 현금으로 월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지원금 2 - 가족요양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지만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시설이나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 대신에 집안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어르신을 돌보고 그 대신 방문 요양 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세상에 많은 의인들이 있고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두 분에게만 잘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죠.
부모님을 직접 돌봐드리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려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스러운데요.
이렇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배우자를 직접 돌봐드리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그리고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관계까지도 가능합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한데요. 먼저 가까운 방문 요양 센터에 직원으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에게 서비스를 직접 하면 돈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정해진 금액에 따라 급여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65세 미만일 경우는

보통 하루에 1시간, 한 달 20일 기준으로 한 달에 20시간의 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때 시급이 보통 1만 7천 원에서 2만 1천 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약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어르신이 추가로 정신행동 증상이라고 해서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나 성적 행동, 피해 망상 증상이 있다면 하루에 1시간 30분씩 매일 돌봐드리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1시간 30분씩 매일 돌봐드리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 달에 약 60, 8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내가 직접 가족을 돌봐주면서 3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hwp

0.02MB

요양보호사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서 저렴한 가격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놓으시면
나중에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가족 중에 누군가 사고로 돌아가시지 않는 한 언젠가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겠죠 이럴 경우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을 가진 65세 이상이라면 더 유용하겠죠. 그런데 가족 요양을 할 때에는 다른 곳에서 한 달에 160시간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요. 160시간이면 거의 풀타임 근무인 거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정도의 일을 하고 계신다면 가족 요양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면서 가족을 돌본다면 요양보호사 일을 풀 타임으로 하면 안 되겠죠.

 

 

제 생각에는 가족 요양 급여를 목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필요는 없지만 나이가 들면 대부분 치매 증상이 생기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부부 사이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은퇴 이후에도 살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가족을 요양시설에 모시지 않고 함께 지낼 생각이 있으시다면 시간이 있을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구인 공고에서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찾는 자격증이라서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3. 양육수당

 

다음으로 집에서 아이를 돌볼 경우에도 최대 20만 원의 양육 수당을 지급합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죠.

 

그럴 만도 한 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이에게 지원되는 대표적인 보육 지원금은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가 있는데요.

아동수당은 0세에서 만 7세까지 재산에 상관없이 무조건 10만 원씩 다른 수당과 중복 지급이 되고, 양육 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경우 역시 재산과 상관없이 나이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보육료는 나이에 따라 월 26만 원에서 72만 6천 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어린이 집에 보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직접 아이를 돌보고자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차이가 큰 만큼 집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을 위해 양육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더 권장하고 있어서 보육료 지원 인상에 비해 양육 수당은 잘 오르지 않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면 훨씬 더 힘든데 조금 아쉽네요.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정은 아동수당 10만 원과 양육 수당의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3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도 7살이 되면 취학 전까지 유치원 대신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가정에서는 특히 잊지 않고 보육료에서 양육 수당으로 변경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3MB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통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 농어촌양육수당: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농업인 확인서 등

* 농어촌양육수당의 경우 경작면적, 전업적 농업인 등의 자격기준이 별도로 있음에 유의

 

 

이상으로 가족 돌봄 지원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 신청방법 지원금액 취업지원

 

 

2024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총정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